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
사유지
㎡
용도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계약금
―..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평)
사유지
㎡(평)
용도
무허가건물
㎡(평)
국/공유지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영업종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변경 전※후의 개요 또는 평면도를 별도로 제출)
변경사유
공중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
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현황도면(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현황도면(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별지 제48의3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
번호
금액
정정사항
항목별
당초
정정
매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목적
제출기관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히 피고가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모르고 제소한 후 소송계속 중 밝혀진 경우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자가 아니어서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깨진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3.11.21>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앞쪽)
대지위치
(건축물위치)
처리기간 : 5일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지붕
기타사항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건물..
건축물임시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1. 건축주 정보
2. 공사감리자 정보
3. 대지위치
4. 허가일자
5. 용도
6. 착공일자
7. 임시사용신청부분
8. 임시사용기간
건축법 제 18조 제 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