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등록 및 시설설치방법, 법규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무 관련 검토
1.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한 신청 여부 검토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
행정법 총론 레포트
허가
case) 갑은 시내의 住倨專用地域에 3층의 주갸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관청인 구청장 을에게 제출하고 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 건축과정상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설계도면의 내용을 일부 變更하여 건축을 광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 을은 당해 건물은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건축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사용의 문제점
1. 시작하며
인간 중심의 도시는 현대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콘크리트 숲이 되어 가고 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삶터인 논과 밭은 개발의 손길에 의해 파헤쳐지고 아름다운 산과 들은 아스팔트 도로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 25만이라는 신도시를 계획하여 ..
[별지 제32호의2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 (주/부)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사항
..
[별지 제32호의2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 (주/부)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 )
⑤등록품목
⑥등록연월일
구분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상호또는명칭
⑩대표자
⑪영업소소재지
⑫주요시설및장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