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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 1Pages )

소송위임장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성명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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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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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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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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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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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자동차인도결정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년 ○월○○일자 그 정본송달을 받았는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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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 2Pages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분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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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법인세부과처분) ( 2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전일상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1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1 수시분 법인세 금 10,956,440원 및 방위세 금1,217,170원과 1995. 1. 수시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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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중재 ( 3Pages )

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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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경매절차취소결정 ( 2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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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서 ( 2Pages )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품을 공급, 납품할때 사용되는 제작물공급계약서 서식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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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공급, 검수, 계약서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2 ( 1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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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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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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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Pages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성질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형성된 위법한 법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2) 확인소송 특정한 부작위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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