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File No.
L/C No.
제1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허가번호
⑥ 허가년월일
⑦변경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
29295-07321민 210㎜×297..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84. 9. 3)
소독업의
□휴업
□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주소
휴업재개업
폐업년월일
...
휴업기간
...
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귀하
구..
[별지 제16호 서식]
조합용 종자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종
검사신청수량
채취기간
생산지
보관장소
목적
kg
산림법 제47조 동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
귀하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
위 생산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장
인
군수
※ 구비서류 : 없음
귀하
수수료
없음
3402..
<98번> (앞쪽)
포상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시도 7일
농림부 7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 범법행위유형
③수량
④ 행위연월일
⑤ 행위장소
⑥조치사항
⑦포상금액
⑧ 포상금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199 년월일
신청인 (인)
농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