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 범죄에 관한 입법
1. 입법 개요
미국에서는 1798년 허위 또는 부정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를 경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1861년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서 신고의무태만 등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09년 법인세법(the 1909 Corporation Income Tax Law)에 개별 범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면서 조세범처벌법의 기초가 본격..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내용
3.양도주택
4.양도주택임대내용
5.소재지
6.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7.구비서류
중간예납이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신고대상자들이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
중간예납세액계산
중간예납추계액계산
신고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기밀비지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거래선 확보유지 등 회사의 업무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
[별지 제25호의2서식] (98.3.21 신설)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①법인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종목
신청 (포기) 내용
⑨연말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사업소득분
년도 소득분..
교호
교육비납입증명서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지
대상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학년반번호
주소
소득자와의관계
교육비납입내역
납부년월일
분기
구분
금액
비고
합계
₩
소득세법 제52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신청인: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0. ..
○○○ 학교..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업공사사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