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인터넷 이용제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헌법 및 개별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노동시장이 글로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할 만한 관련 법..
[별지제7호 서식(1)] (02.10.28. 개정)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세목명
7. 결손액계
8. 내국세
9. 체납처분사항
독촉장 발부, 사업장의 영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
생략
상기와 같이 체납처분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