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금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Ⅰ. 들어가며
노조법은 특정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면서도 그 예외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동조합이 3분의 2..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
명칭
번호
피보험자
증번호부여
자격취득일
...
표준
보수
월액
보수월액
기본급
성명
부서·직책
등급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험료감면부호
분만부호
주소
(전화: )
근무지
계
종전의료보험
조합명:
기호:
증번호:
사업장:
자격취득/상실일:
피부양자수
계
남
여
피
부
양
....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적용
해지
통지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적용가입승인일
비적용해지승인일
불승인사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32325-11211민 210mm×297mm
세무서에 총괄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개별 납부가 더 적합하므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괄납부기각통지서 서식입니다.
총괄납부기각통지서
ㅇㅇㅇ 귀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
[별지제7호서식(1)]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총괄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 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사업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⑥공제부금지원금신청사업장 수
개
⑦( )년도 지원금신청 사업주의 공제부금납부총액
원
⑧( )년도공제부금지원금
신청액(⑦×1/3)
원
⑨계좌번호
(예금주 :)
⑩신청인전화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