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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 계약 ( 4Pages )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매도인(이하 갑)이위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합니다)를 매수인(이하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 시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판기의 종류 및 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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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13Pages )
Report (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목 차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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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 ( 1Pages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 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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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 ( 3Pages )
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차용금 채무, 외상유류대금 채무, 어음 및 수표금 채무, 이자 및지연배상금 채무등 일 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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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권이전등기사인증여계약 ( 1Pages )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 위 지상 시멘트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갑동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다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기로 한다. 20 년월일 ①② 증여인 : ③(인) 주소: ○○시○○구○○동○ ④ 수증인 : 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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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 ( 1Pages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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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의항변권 ( 2Pages )
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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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채무경개계약 ( 1Pages )
채무자교체에 인한 채무경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경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20○○년월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 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만원, 이자 연 ○할, ○푼, 이자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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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6개조항) ( 1Pages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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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및영업양도계약 ( 1Pages )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을 갑으로 ○○○을 을로하여 양자사이에 상호 및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하기 표시의 영업과 같이 상호를 대금 ○○만원으로써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갑이 ○○에 있는 점포에서 경영하는 ○○영업 2.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 갑은 을의 계약성립일부터 ○개월내에 전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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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 4Pages )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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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제도에 대하여 ( 3Pages )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집을 사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치자.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셈이지만, 판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산 사람이 집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해약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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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와 동시에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 ( 1Pages )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을 갑으로 ○○○을 을로하여 양자사이에 상호 및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하기 표시의 영업과 같이 상호를 대금 ○○만원으로써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갑이 ○○에 있는 점포에서 경영하는 ○○영업 2.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 갑은 을의 계약성립일부터 ○개월내에 전조 제1호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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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계약 ( 1Pages )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채무를 년월일 현재 대등액으로 상계하고자 합의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년월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 1. (을)은 제1조의 채권,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상계하는데 동의한다. 2. 상계의 시기와 방법은 “을”이 결정하며,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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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함.)와___(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20 년월일 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___순위의 저당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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