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1,676개 중 38페이지)
| |
|
|
|
 |
|
| 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Ⅰ. 근대민법의 3대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유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사적자치의 원칙
公法에서와는 달리 .. |
|
|
|
|
|
 |
|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 |
|
|
|
|
|
 |
|
|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증서
1.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가 번지의 지상
목조 기와 지붕 평가건 주택 일동
건평 25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도급대금 금원
2. 수급인 △△△「이하 수급인이라고 호칭한다」는○○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 도급인이라고 호칭한다)에게 인도한다.
3. 도급인은 ○○년 ○월 ○일 도급대 |
|
|
|
|
|
 |
|
|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1.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조 기와 지붕 평가건 주택 일동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도급대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2. 수급인 ○○○「이하 수급인이라고 호칭한다」는○○○○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 |
|
|
|
|
|
 |
|
| 총판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국내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 |
|
|
|
|
|
 |
|
| Ⅳ. IP (Item Presentation)
[e-현대백화점]
[지엔느]
[LG이숍]
매장관리 및 판촉전략
6. 필수적인 상품정보 요소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제6조)
1)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2) 재화 등의 가격 이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3) 재화 등의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 등의 인도 시기
5) 재화 등의 교환, 반품.. |
|
|
|
|
|
 |
|
| 총판계약서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국내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
|
|
|
|
 |
|
| 〔문례 452〕 투자고문계약
「투자고문」계약서
1. 이 「투자고문」계약은 ○○○(이하 갑이라 칭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체결한다.
2. 이「투자고문」계정에 대체한 유가증권은 을이 보관 매수한 것으로 취급한다. 금전에 있어서는 ○○은행의 예금계정에 입금한다.
3. 이 「투자고문」계정에 속한 유가증권 및 금전은 을이 책임지고 보관하며,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투자상황의 개선을 도 |
|
|
|
|
|
 |
|
|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
|
|
|
|
 |
|
| 항공기위탁매입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칭함)의 매입을 위탁한다.
일. 제조사명
Pipar Aircraft Corporation U. S. A.
일. 품명 및 수량
One Setpiger Super cub pA-18 Delux
Model Sacraments Gerrn With
Polar Grey Trim ex Factory
U. S. 5. 430. 30
One Set Priumary Group (Installe.. |
|
|
|
|
|
 |
|
|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품질 조건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무역매매계약이 FOB나 CIF 등의 적출지 조건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 수량 조건이 적용된다.
화환 어음에 관한 조건
어음의 조건(부속선적 서류인도 조건)
품질 조건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조건은 (1) 품질 조건(termsofquality), (2) 수량 조건(termsofq uantity), (3) 가격 조건(termsofprice)(4) 선적 .. |
|
 |
조건, 업자, 선적, 품질, 어음, 수입, 무역, 거래, 상품, 계약, 수출, 경우, 방법, 은행, 대금, 방식, 지급, 의하다, 받다, 중량 |
|
|
|
|
 |
|
| 본 사례에서 乙의 급부는 자동차 수리 완료 및 인도이고, 甲의 반대급부는 수리대금 지급이다.
위험의 이전은 급부의 무자가 자신의 급부를 완료했는지, 수령 지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쟁점은 수리가 완료되고 甲이 인도를 지체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乙이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은 이미 자신의 급부(수리 완료)를 이행하였으므로, 이후 천재지변.. |
|
|
급부, 수리, 완료, 채권자, 청구, 위험, 대금, 경우, 자동차, 채무자, 지체, 수령, 부담, 불능, 이행, 채권, 은, 문, 되어다, 이다 |
|
|
|
|
 |
|
| 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의 영업양도계약서 양식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 |
|
|
|
|
|
 |
|
| 국제컴퓨터소프트웨어허가계약
본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법규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설립 및 등록된 중국___회사(이하 “매수인”이라 약함)가___국___회사 (이하 “매도인”이라 약함)와___년____월____일에 체결하였다.
매도인이 수년동안 ___시스템의 설계, 생산, 판매업무를 진행하고 동 시스템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계속 개발중에 있다.
매수인이 ___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___시스템을 수입.. |
|
|
|
|
|
 |
|
| 인수기본합의서 (양도 양수 약정서)
xxx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yyy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주소:
상호:
대표이사:
다음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