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Ⅰ. 들어가며
1. 청구인의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에게만 심판제기를 허용함으..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후견인해임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소송의 객체를 가르킨다. 민사소송이란 원고의 소에 기하여 심리를 행하고 법원이 판결로써 응답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심리 및 판결에는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특정한 대상이 소..
[별지 제38호 서식] (20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