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수익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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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 3Pages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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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탁급식시설설치공사계약서(예시) ( 2Pages )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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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3Pages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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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관련된 중요판례 정리 ( 2Pages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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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신청 ( 1Pages )

< 민원사무명 : 설비이용신청 > 설비이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전화 ⑤주소 ⑥ 기업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⑦설비명 ⑧ 사용 목적 ⑨ 사용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⑩수수료 주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설비이용의뢰자는 중소기업청의시험연구및설비지원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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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 38Pages )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개관 1. 법률구조란 2. 호주 법률구조제도의 력사 3. 법률구조 대상사건 4. 제공되는 서비스들 가. 법률상담 나. 소송대리 다. 사회공익사업요원에 의한 서비스 라. 분쟁해결의 대안제시 마. 교육 바. 통역관 제공 사. 의무변호사(Duty Solicitor) 5. 법률구조의 재원 6. 법률구조위원회 가. 기구표 나. 구성 다. 년례보고서 라. 법률구조 사무실 조..

논문 > 법학분야

경리 관련 서식 모음 ( 101Pages )

경리 관련 서식(224) ( )세대사표 가불증 가지급금지불요청서 가지급금지불청구서 감가상각비등명세서 갑종근로(퇴직)소득세월별원천징수대사표 갑종근로소득세계산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거래처별외상매출금회수표 결손금처리계산서 경리과일보 경비명세표 경영분석비율표 계약상외상입금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공제감면세액..

서식 > 세무회계서식

한국의 사회복지관에 대해 서술하시오 ( 3Pages )

한국의 사회복지관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한국의 사회복지관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관(social welfare centers)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규정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의 사회복지 욕구의 해결에 치중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효과성이 입..

리포트 > 사회과학

개념, 정의, 특징, 과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08.04)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매수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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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3년내사용명세서 ( 1Pages )

[제6-1호 서식]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①출연 연월일 ② 출연자 출연재산 사용내역 ③ 종류 ④ 소재지 ⑤수량 (면적 : m2) ⑥ 가액 ⑦ 사용일자 ⑧ 사용가액 ⑨ 비고 합계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기재시 주의사항 1. 출연재산은 당연도에 출연후 3년이 경과되는 재산을 기재합니다. 2. ⑨란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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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계약서 ( 2Pages )

지적재산권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 [지적재산권 표시] 1. XX캐릭터 : 상표등록 제 XX 호 2. XX 밥솥 : 특허등록 제 XX호 위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사용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XX사업을 위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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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 1Pages )

건물사용승낙서 소재지: 사용면적 : 사용자: 사용조건 : 본인 소유인 위 표시의 재산을 상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승낙함. 200 년월일 승낙자: (인감날인)

서식 > 생활서식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 2Pages )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2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목록표

서식 > 법률서식

면제재산, 채무자면제재산, 신청서

[행정관리론] 국유재산의 관리 ( 4Pages )

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특정의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유형 ․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의 개념..

리포트 > 사회과학

부부재산 계약서 ( 1Pages )

부부재산계약서 부(夫)○○○ 본적 주소 처(妻)○○○ 본적 주소 상기 당사자는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혼인한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사용․수익․관리하기 로 한다. (1) 부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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