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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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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O O O
매수인 O O O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약정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접수 OO 호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20OO년 O월 O일
구청장
1.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번지
대 210㎡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1층 90㎡
2. 약정내용
제1조 위 부동산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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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금반 ○○시○○구○○동○○번지의 ○○빌딩 개축에 관하여 동빌딩 4층7평5합을 임차중인 유한회사 ○○회사 대표이사 △△△를갑, 주식회사 ○○공무점 대표이사 □□□를 을로하여 하기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이 ○○빌딩을 철거 신축완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차사용중인 동빌딩 4층5 평7합의 영업소를 2항 이하의 조건으로 을에게 완전명도할 것을 승인한다.
2. 갑의 위 명도보상비용 등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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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웹개발자)
IT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웹개발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하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
1. 프로젝트 :
2. 주요내용 :
3. 개발기간 :
제1조【개발업무】
“을”은 상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이트 제작에 있어서 관련 개발업무를 프리랜서로서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수행 사항을 유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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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행사주최사 ○○○(이하갑이라 칭함)와 행사대행사 (주)링크커뮤니케이션즈(이하을이라 칭함)는○○○(이하행사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총칙]
을은 갑의행사에 관한 각 조항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행사내용]
1. 행사명:○○○
2. 행사일시 :○○○
3. 행사장소 :○○○
4. 행사내용 :○○○
제 3조 [을의 업무내용]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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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 제작 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을○○○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갑)과 디자인 ○○○(이하 을)간에 동아뮤직 사이트 제작에 대하여 상호 완전합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갑의 웹 사이트를 을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갑의 웹 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 양자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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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
본 계약서에 있어서는 임대인를 갑, 임차인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건물을 중화요리 영업에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건물의 표시]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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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토지건물분양계약서 입니다.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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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화감독 ○○○(이하 “을”이라한다)은 영화제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극영화 “○○○○”(이하 ‘본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데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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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계약서
행사주최사 ○○○(이하갑이라 칭함)와 행사대행사 (주)○○○○(이하을이라 칭함)는○○○(이하행사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총칙]
을은 갑의행사에 관한 각 조항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행사내용]
1. 행사명:○○○
2. 행사일시 :○○○
3. 행사장소 :○○○
4. 행사내용 :○○○
제 3조 [을의 업무내용]
을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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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유지보수 계약서
제 1조 (총칙)
이 계약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한국건설품질안전 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하자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시공사와 합의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소송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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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매매 계약서
매도인 (주)○○렌탈(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매매물건 및 금액)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1. 물건명 :
2. 제작사 :
3. 모델명 :
4. 수량:
5. 일련번호 :
6. 금액:
제2조(물건대금의 지급)
①본 계약의 총 물건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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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계약서
(주)○○○○(이하“갑”이라 칭함)와○○○(이하“을”이라 칭함)는○○○행사에 공연자로 ○○○팀(이하“병”이라 칭함)의 출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갑”의 행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병”의 출연에 대하여“갑”이“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을”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갖추어“병”의 출연에 지장이 없도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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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양도매매계약서
시구동 번지
갑○○○
시구동 번지
을○○○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임차권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양수할 것을 승낙한다.
1. 갑은 ○○시○○구○○동○○번지 ○○○로부터 ○○년 ○월 ○일 임차한 ○○시○○구○○동○○번지 소재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평에 관한 임차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양도대금은 총액 금 원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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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상기 골프 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
계약금: 일금 원정을
잔금: 일금 원정을
200 년월일 지급함.
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 절차
제1항 :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변경 서류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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