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을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생략
제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생략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략
제4조
병은 현재 상기 토지에는 하등의 제한물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기간중
생략
제5조
..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기법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를 배제하고, 부분무효의 법리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보충적 효력을 부..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딜러 계약서 입니다.
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단체협약 성립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合意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노노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의 성립에 있어서 서면 작성과 서명날인이라는 要式性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체결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집단적․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규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2. 계약 내용
제1 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원整 ￦
계약금一金원整을..
단체협약 성립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合意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노노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의 성립에 있어서 서면 작성과 서명날인이라는 要式性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체결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집단적․계속적으로..
㈜○○○○ 대표자 ○○○ (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___(이하 “을” 이라 칭한다)와 인터넷쇼핑몰___에 관한 판매와 공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쇼핑몰판매계약서 입니다.
쇼핑몰판매계약서
제1장총칙
㈜○○○○ 대표자 ○○○ (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___
(이하 “을” 이라 칭한다)와 인터넷쇼핑몰 ___에 관한 판매와 공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입니다.
제1조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번지 호
면적
아파트 평형 동호
제2조 임차인은 전세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전세금총액 一金￦
계약금一金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一金원整을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제3379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조항은 13조에 시행령 4조로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판례를 탄생시킨 법률로 근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판례로 만 인정하여 오던 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
부동산 교환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甲소유
부동산 표시
소재지
물건설명
乙 소유 부동산 표시
소재지
물건설명
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乙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교환대금 및 지급시기]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교환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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