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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기록의보관처
5.송부촉탁할 기록
6.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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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사실조회의 목적
5.사실조회 할 기관
6.사실조회 사항
7.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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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관하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건 200○가소○○○○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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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소액)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청구금액
1-2.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2.청구원인
2-1.대여내역(대여자/차용자/연대보증인)
2-2.기타보충할 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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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장을 접수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는 접수증명원양식입니다.
접수증명원
사건 20 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 ... 귀원에 ○○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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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이0 0외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이○○
2. 고○○
3. 고○○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주○○
원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 ○호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구○○동○○번지
대표자 사장 ○○○
손해배상(산)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에게 금 58,255,9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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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압수품 목록 교부서
○○○ 귀하
○○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품 목록
물건
번호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
소지자의 또는 보관자의
성명주거
소유자의 성명주거
1
미싱
싱거
1대
○○시 ○구○○동 ○번지 ○○○
○○시 ○구○○동 ○번지 ○○○
2
라디오
필코
1대
○○시 ○구○○동 ○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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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소인○○○
○○시○○구○○동 ○번지
피고소인 ○○○
○○시○○구○○동 ○번지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서울 ○○구○○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위 회사 소유인 서울 ○○구○○동 소재의 건물 ○평을 소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건물을 소외 ○○○에게 또 임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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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1.△△△
2.□□□
3.☆☆☆
4.♡♡♡
위 원고들 주소 :○○도○○군○○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들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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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소송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과 구별
항고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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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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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고소인의 대리인(고소장과 소명자료 제출 및 진술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소인과의 관계 :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오니 엄정수사 후 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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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1. 사실관계
평석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체신부는 미국 정보통신회사인 에이티앤티 인터내셔널(AT T International, 이하 미국회사 라고 한다)로부터 교환시설을 도입하면서, 미국회사와 상호간기술협력의 확대와 이해의 증진을 통하여 한국에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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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대물변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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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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