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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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1Pages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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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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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 이상 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5Pages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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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심사청구에 대한) ( 2Pages )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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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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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2Pages )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재해발생일 ⑨평균임금 원래의 수급권자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근로자와의 관계 ⑮대체지급보험급여의 종류 청구금액 원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재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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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대체지급보험, 수급권자, 재해원인

[행정] 행정심판 ( 5Pages )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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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항고장 ( 1Pages )

서울 지방검찰청남부 지청 ○○형제○○호 ○○년 ○월 ○일 ○○고단 ○○5호 수신 ○○지방법원 ○○ 지원 발신 ○○검찰청 ○○지청 제목 항고장 검사 △△△ (인) 아래 피고사건의 압수물 환부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거 ○○시○○구○○동○○○아파트 3차 ○동○○○호 죄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결정년월일 ○○년 ○월 ○일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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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서 ( 2Pages )

[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1일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또는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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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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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교부,열람청구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 등본교부 처리기간 청구서 열람:즉시 기타:1일 □열람 ①등록번호 ②신청의 종류 및 수량 구분 등본 열람 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계속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업조광원부 부 광구 광업신탁원부 부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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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4 서식] (2000.3.27 신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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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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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 2Pages )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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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심판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청구한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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