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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1,185개 중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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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I. 대상청구권의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대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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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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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
제589조3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에 OO민사지방법원 94타경110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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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 ○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 ○○호 간접강제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동원이 한동 신청각하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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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표제부)
1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인)
대 100㎡ (인)
(갑구)
1
소유권보존
소유자 △△△
610120-1234567
○○시○○구○○동○ (인)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년 ○월 ○일 등기 (인)
2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채권자 □□□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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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채권 조사보고서
채무자 주식회사 ○○
위 채무자에 대한 98거○○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정리위원 및 화의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 및 얼마의 금액에 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신고
번호
채권자
이름
채권의 원인
신고채권액
의결권
인정 금액
의결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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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채권조사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인적사항
2. 매각물건
3. 매각예정가격
4. 배분우선순위컴토
5. 배분예상액 검토
매각예정가액, 배분예상액, 잔여금 등
(주): 우선채권 결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의하고, “채권자” 란의 금융기관 경우는 지점 표시, 개인은 주소를 명기
※ 우선채권 결정기준일(국세기본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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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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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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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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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제3채무자
4.청구채권의 내용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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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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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금 삼천만원정 (￦ 30,000,000-)
말미 기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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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도자기를 Ｂ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날짜에 인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하여 Ａ의 집이 침수되어 그 도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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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을, 을 병으로 하여, 갑․을․병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대주(채권자) 갑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으로 차주(채무자) 을및 병에 대해 금 만원을 빌려주고 을, 병은 이를 연대하여 차용한다.
제2조[이율] 갑, 을, 병은 제1조의 대금이자를 원금에 대한 연 부의 비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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