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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549개 중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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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세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78.30평방미터
2층 78.30평방미터
3층 60.48평방미터
지하 97.14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양도
등기의목적
전세권 이전
전세금
목적및범위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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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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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계약증서
○○○를 갑으로, ○○○을 을로 하여 갑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익명조합원 갑은 영업자 을이 경영하는 전기기구 및 전기기계 판매업을 위하여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출자할 것을 약속하고 영업자 을은 이에 대하여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은 금○○만원으로 하고 본계약 성립과 동시에 출자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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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계약서
○○화학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동회사가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가 양식중인 어패류에 피해를 입게 함으로서 이를 갑이 을에게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해 및 보상의 범위) 갑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을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위는 을이 양식중인 ○○어와 ○○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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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구별 게시판 설치 계약서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소재지
연락처
1. 갑은 각 아파트 입구마다 게시판 설치를 허용하며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고,설치에 관한 관리 유지는 을이 책임진다.
2. 설치 계약기간은 영구적으로 할수 있게끔.(을의 존속일까지.)
3. 옥내 광고에 관한 유사 영업 형태의 모든 사업은 본 아파트에 설치할 수 없으며(독점계약), 옥내광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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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건평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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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건평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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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지주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7.9.16 본조개정)
제2조(지주관리업무의 내용) 지주관리업무라 함은 조합과 약정한 바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87.9.16 본문개정)
1. 주식취득을 위한 적립금 및 조합의 기금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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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 [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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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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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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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위탁판매계약서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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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저작자 사망시 저작인격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못하게 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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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 계약대상자
임대인
연락처
주소
임차인
연락처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실용면적
【제1조】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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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판매업 일부업무 위탁계약서
본 증서에 있어서는 당사자 ○○○를갑, ○○○를 을이라 각 약칭하고 위 당사자간에 설비사용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엄수 이행키로 한다.
제1조 갑은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하기 석유탱크 및그 부대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고 당사자간에 있어서 점유의 이전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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