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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과 기업내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규정한 규범을 정립하여 산업평화를 촉진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협약준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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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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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범위에는 미술품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 의장과의 관계
응용미술은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장은 양산되는 실용품의 외관을 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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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관리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차량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
제5조【차량관리대장】
제6조【취득 및 처분】
제7조【차량검사】
제8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
제9조【차량의 운행】
제10조【주차관리】
제11조【차량관리】
제12조【차량의 운전자】
제13조【차량사용금지】
제14조【운행일지】
차량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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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1. 프랑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프랑스에서는 할부판매제도는 있으면서 독립된 할부판매법은 없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소비자신용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통일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다.
할부판매의 개념에 대하여 G. Ripert에 의하면 “신용판매 중에서 대금이 정기적 부불(賦拂)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여 신용판매개념을 포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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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ffic Calming
제도의 기법에 관한 연구
서 론
Traffic calming의 개요
Traffic calming의 적용사례 및 평가
Traffic calming의 도입 실행 방안
결론 및 정책 제안
목 차
ⅠⅡⅢⅣⅤ
1. 연구의 배경
- 국민소득의 증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 교통사고, 교통혼잡, 주차난 등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연구나 노력이 부족해 교통환경이 열악
- 첨두시간대 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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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법 제233조)
II. 객관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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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멘토링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목 차
Ⅰ. 국내 기업의 멘토링 제도 운영 실태와 특징
Ⅱ. 멘토링 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
Ⅲ. 효율적인 멘토링 운영 프로세스
Ⅳ. 멘토링의 새로운 트랜드
Ⅴ. 멘토링 성공의 5가지 요건
Ⅵ. 결론
Ⅰ. 국내 기업의 멘토링 제도 운영 실태와 특징
국내 기업의 멘토링 제도 운영과 관련한 최근의 경향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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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멘토링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목 차
Ⅰ. 국내 기업의 멘토링 제도 운영 실태와 특징
Ⅱ. 멘토링 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
Ⅲ. 효율적인 멘토링 운영 프로세스
Ⅳ. 멘토링의 새로운 트랜드
Ⅴ. 멘토링 성공의 5가지 요건
Ⅵ. 결론
Ⅰ. 국내 기업의 멘토링 제도 운영 실태와 특징
국내 기업의 멘토링 제도 운영과 관련한 최근의 경향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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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종류와 성격(계획의 종류, 전략의 본질, 방침의 성격과 실행, 규정과 절차의 성격)
목차
계획의 종류와 성격
Ⅰ. 계획의 종류
1. 전략
2. 방침
3. 규정
4. 절차
5. 시간표
6. 예산
Ⅱ. 전략의 본질
1. 전략의 성격
2. 전략적, 전술적 의사결정
3. 전체전략과 부문전략
Ⅲ. 방침의 성격과 실행
1. 방침의 의의와 작용
2. 방침의 유형
1) 제품에 관한 방침
2) 가격에 관한 방침
3) 유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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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개발 용역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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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전산업무 개발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인원파견용역, 위탁개발용역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월 일에 개시하여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방법】
1. 용역수행에 관한 기본조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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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제1장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초.중.고등학교(유치원포함)등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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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작성대행계약서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칭함)가 시행하는 제안서 작성업무에 있어서 ○○○ 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그 작성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정신으로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계약이라 함은 용역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2.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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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의 규정과 충돌된 다른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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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역사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가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절차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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