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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3. 12
개정 1999.11. 12
2000. 9. 1
2000.12. 8
개정 2001. 4.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22호
개정 2001.10.17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0호
개정 2001.10.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법시행령(이하 “영”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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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중앙회에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며, 이하을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 (이하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대출관련업무 중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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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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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운용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선적전 무역어음( 이하 무역어음이라한다)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무역어음 취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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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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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擔保能力이微弱한企業의債務를保證하게 하여 企業의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 管理․運用을 통하여 건전한 信用秩序를 확립함으로써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8․7]
第2條 (用語의定義) ①이 法에서 企業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法人과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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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서면거래의 경우에 비하여 본인확인과 서명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사용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1)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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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합리적인 업무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금사의 업무 및 경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지침)
종금사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그 업무와 관련한 지침을 준수하고,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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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9. 3.26
개정 1999. 6.11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2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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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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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금융기관 인적사항
2.법인명
3.대표자
4.법인등록번호
5.금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내용
6.징수대상자
7.납부내용
8.환급신청내용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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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1.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1)
1) 경제통합의 의미
2) 금융통합의 의미
3) 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현황_ASEAN+3
Ch 2.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2)
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3) 아시아개발은행(ADB)
Ch 3. 무역통합_한중일 FTA
Ch 4. 동아시아 통화통합
1) 통화통합의 개념 및 형태
2) 통화통합의 과정 및 동아시아 통화협력 현황
3) 최적통화지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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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규율법규의 문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전자자금이체 일반에 관한 법규는 물론,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자화폐에 관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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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의2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자기주식
취득가액
②설정률
③자사주처분손실
④한도액
(①×②-③)
⑤회사계상액
30/100
⑥한도초과액
⑦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⑧손금불산입계
(⑥+⑦)
⑨손금산입액
(⑤-⑧)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⑩손금산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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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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