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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 채권최고액금○○○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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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수령위임계약서 ( 1Pages )
채권수령위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 등)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 조건에 따라 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월○ 일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고 있는 매매대금(이하 본건 매각대금이라 함)채권의 수령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는 본건 매각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입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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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포함)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표시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액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지급 2.부동산의 표시 주소 3.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1년 월 일로 정함. 4. 본 명도전의 조세 사용세 기타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 청산하고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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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제도에 대하여 ( 3Pages )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압류·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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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_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Pages )
갑, 을, 병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박○○을 을로 하며, 이○○을 병으로 하여 각 당사자 간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금○○○만원을 을에게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제1조의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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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이자. 이익상실, 연체, 연대보증
 항공기저당금전대차계약증서 ( 2Pages )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기 1. 금액 금원 2. 용도 3. 기한 년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급방법 7.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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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 3Pages )
행정법상 채권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의의 행정법상의 채권관계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유사한 행정과 국민과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I. 공법상의 임치 1. 의의 공법상의 임치란 행정주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어떤 물건을 공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임치 개념에는 경찰관에 의한 무기․휴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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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1994년 10월 1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관 피공탁자 성명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번지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3번지 공탁금액 금사백팔십만원정(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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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1994년 10월 1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관 피공탁자 성명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번지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3번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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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상거래계약서 ( 1Pages )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속적상거래계약서 입니다.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 있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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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약, 변제, 기한이익, 지연손해금
 PC방운영대행계약서 ( 3Pages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OOO 근저당권자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최고액 금OOO정(000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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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미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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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계약서 ( 2Pages )
특약점계약서 ○○회사(매도인 갑)와○○회사(매수인 을)와는 갑의 제품인 □□,△△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은 그 특약점으로 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갑의 제품을 계속하여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의 체면을 보지함과 동시에 갑의 제품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영업상황 및 경리내용 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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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 1Pages )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입니다.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 있을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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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개별조약,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 2Pages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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