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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판상의 청구 ( 3Pages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판상의 청구 제170조 [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리포트 > 법학 |
 결정서(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2Pages )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서식 > 세무회계서식 |
 퇴직금 청구/지급 대장 ( 3Pages )
공무원 퇴직금 청구/지급 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퇴직금 청구대장/ 직급 직렬 호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퇴직년월일 근속기간 지급받을 우체국 공무원퇴직당시 연금취급기관 공무 원퇴직시 직급호봉 퇴직금 지급대장/ 직급.호봉 근속기간 지급받을 우체국 공무원연금사항 결 직렬 기초임금 증서발송 년월일 퇴직당시 연금취급기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공무원, 퇴직금, 청구, 지급
 친족회원해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금치산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금치산자)의 조모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4촌 형 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 및동 소집허가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은 사건본인의 부가 사망후 그 망부의 명의와
서식 > 법률서식 |
 전자정부,전자정부와투명성,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청구,성범죄자알림이,성범죄자알림e ( 29Pages )
행정정보공개 / 청구 투명성 정책 #5. 투명성 정책 행정정보공개 / 청구 토론 쟁점 시 사 점 본 론 2 행정정보공개청구 본 론 1 성범죄자 알림e 서 론 전자정부와 투명성 목 차 전자정부 환경 정보사회 깨끗한 정부 지식 정부 열린 정부 정부혁신 디지털 기술 유비쿼터스 효율성 투명성 전자정부 접근성과 활용성 업무처리, 전자민원, 정보공개 정부 사회 기업 1 / 29 #5. 투명성 정책 행정..
리포트 > 경영/경제 |
 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 ( 2Pages )
〔별지 31호서식〕 (앞쪽) 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조기구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소 장애종류 및 등급 보조기구 제조 수리내역 보조기구종류 비용청구금액 천원 보조기구 수리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활보조기구..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감호청구 ( 1Pages )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감호청구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당 ○세) 적용법조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죄명 (살인) 신병 ○○년 ○월 ○일 (보호) 구속 불구속 변호인 첨부: 1. 구속영장(
서식 > 법률서식 |
 청구야담- 한문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 6Pages )
청구야담- 한문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Ⅱ. 작자군의 성격과 장르 구성 1. 작자군의 성격 2. 장르 구성 Ⅲ. 서사구조 Ⅳ. 청구야담 소 한문 단편소설의 특징 1. 새로운 사회 관계의 형성 2. 지배층의 부패 3. 여성 의식의 변화 4. 민중의 유토피아 희구 5. 세태․풍속 Ⅴ. 문학..
리포트 > 인문/어학 |
청구야담, 고전문학, 한문소설, 한문단편, 고전소설
 학위청구논문접수신청서 ( 1Pages )
학위청구논문접수신청서 과정 학과 전공 성명 (한자: ) 학번 생년월일 년월 일생 직장 주소 ☎ 자택 주소 ☎ 휴대폰 외국어시험 합격연도 년월 종합시험 합격연도 년월 논문제목 : 학년도(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오니 접수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도교수 : (인) 학과주임 : (인) OO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서식 > 학교서식 |
 친족회원선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서식 > 법률서식 |
 결정서(심사청구에 대한) ( 2Pages )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친권상실선고의심판청구 ( 1Pages )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부(한자) ♡♡ ♡을 5년전 사별하고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5월경부터 이웃에 사는 ◇◇
서식 > 법률서식 |
 산분할심판청구 ( 2Pages )
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 2의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
서식 > 법률서식 |
 특별연고자에대한상속산의분여청구 ( 1Pages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산의 분여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산을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년 월부터 피상속인의 사실상 처로서 약 년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피상속인과 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실상 부부로서 상속인 못지않은 특별연고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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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무효확인 청구 ( 2Pages )
파양무효확인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는 원래 ○○시○○구○○동○○번지 호주 ○○○(부)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1-2.생가의 형편으로 19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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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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