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의 의의
가.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근대사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1. 쟁의행위 결의 및 임원선거 등에‘우편투표제’의무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한꺼번에 전체 조합원이 한데 모인 가운데 출정식 대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에 의하여 분위기를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매우 커서 신중해야 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군중심리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신..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
형식적 형성의 소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소송상의 형성의 소(예,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그리고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중 형식적 형성의 소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2. 형식적 형성의 소의 의의
..
[별지제60호서식](2001.9.29.개정) (앞쪽)
기간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법인명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우리사주
취득일
④배당금
지급
결의일
결산일
⑤취득후
1년이
되는 날
⑥취득주식
액면가액
합계
⑦
배당소득
⑧
납부세액
⑨
환급세액
조..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1. 신주발행의 유지
(1) 총설
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
비영리회계와 세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를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수입결의서
2. 지출결의서
3. 보고서
비영리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회계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예산을 입력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각 각의 장부에 입력하고 결의서에서 불러와 출력을 합니다.
결의서와 명세서를 결재올리고
총괄표에서 보고서를 출력하여 현황을 파악합니다.
주식회사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합병에 인한 설립등기
1. 등기사유 : (주소) ○○주식회사는 (주소)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20 ...각 주주총회에서 각기 합병결의를 하고,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20 ... 창립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상호:○○..
PPS BID FORM(비축물자 입찰서) 양식입니다.
1. Bidder's Name & Address
2. PPS Registrations No.
3. Person in charge
4. AWARD
5. Memorandum of Payment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