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4호서식]
공급지역등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 증가(감소)하고자하는 지역
⑥ 공급지역별증가(감소)하고자하는 공급세대수능력
⑦변경예정년월일
⑧변경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지역의 증가(감소)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 공사계획(계획변경)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계획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별지 제34호 서식〕
가스공급중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⑤수요자성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점검자
⑨ 점검연월일
⑩개선할사항
⑪개선불응사유
⑫급중지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시설을 안전 점검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고하..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 공사계획(계획변경)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계획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별지 제34호 서식〕
가스공급중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⑤수요자성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점검자
⑨ 점검연월일
⑩개선할사항
⑪개선불응사유
⑫급중지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시설을 안전 점검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고하..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5632호 일부개정 1999. 01. 18.
법률 제6490호 일부개정 2001. 07. 2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98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입주권은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입주권의 자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러한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 한글로 작성된 17페이지 분량의 건축기계설비 설계 지침 자료 입니다. (한글 2002에사 사용)
** 한글로 작성된 17페이지 분량의 건축기계설비 설계 지침 자료 입니다. (한글 2002에사 사용)
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러 지기위해서는 설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데 설계가 그냥나오지는 않지요....
의뢰자의 설계 지침이 중요하며, 여기에 핵심 사례를
담았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