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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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6Pages )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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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보증변경설정신고서 ( 3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90. 7 .12) 업무 □보증 □ 보증변경 설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업무 보증 보증보험 공제 공탁 회사기관 설정년월일 금액 보증기간 변경내용 변경사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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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로폐지변경신고서 ( 3Pages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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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존립시기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존립시기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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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변경등기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존립시기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20년 1.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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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 3Pages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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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8호] <개정 2003.9.17> 개명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개명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부모 성명 부(父) 모(母) 본인 현재의 이름 ②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성명 한글 한자 한글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③허가일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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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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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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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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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시설(양도.시설변경.장소이전)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양곡가공시설(양도시설변경장소이전)승인신청서 처리 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변경사유 내용 변경전 변경후 시공예정기간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양곡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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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시설(양도시설변경장소이전)승인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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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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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을주사무소소재지에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결의 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허가서도착연월일 ○년 ○월 ○일 도착 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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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매매업영업시설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5호 서식] 양곡매매업영업시설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제호 영업의종류 상호 소재지 변경내용 사유 위와 같이 영업시설을 변경하고자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609-5민(1) 190mm×268mm 84.6.15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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