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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⑴ 무노동무임금 원칙(No Work, No Pay)은 근로관계정지설에 근거한다. 즉, 근로자의 노무급부 의무가 정지되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정지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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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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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 노동법과 사적조정
Ⅰ.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여 그 분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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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20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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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정의
1) 산업재해
사업장에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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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인사운용 예제 양식입니다.
직무기술서
◆ 직무확인사항
직무명
인사운용
직군
경영관리
소속
관리부 인력개발팁
직무번호
직종
인사
등급
4,5,6 등급
◆ 직무개요
인사관련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인사정책의 방향수립의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능하도록 가공하고, 부서의 인사 운용 방향에 의거하여 일정 절차에 따라 인사 실무를 실행한다
◆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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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I. 서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향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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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의 유형별 법적 정당성 판단
1.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경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회사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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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서
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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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정권과 민주노조운동
1. 개요
박정희 군사정권은 60년대 말 닥쳐온 위기를 강압적인 조치들을 통해 막으려 하지만. 그러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독재정치와 경제개발의 음지에 묻혀있던 모순들이 드러나고 노동쟁의와 사회적 저항은 더욱 거세졌으며. 게다가 미국의 베트남전쟁에서의 패퇴와 ‘닉슨 독트린 선언을 계기로 냉전체제의 최전방인 한반도에 긴장완화 요구가 밀어닥친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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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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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조정제도의 개요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노조관계법 제52조에는 [사적조정중재] 규정을 두어 동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희망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방법에 의해 노동쟁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2. 사적조정절차
노사당사자는 조정 또는 중재의 모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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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파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사건 정리
2. 두 가지 시선
2.1.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
2.2.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
3. 맺음말
▲2011년 1월 18일~5월 12일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안건 노사 12차례 교섭
▲5월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18일 오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4.6% 찬성 가결
▲18일 오후 8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직장폐쇄 및 생산 중단
▲19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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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위의 역사, 변화, 문제점, 역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여권 운동, 일제 식민지 시대 여성, 유래, 변화,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조사분석 ( 19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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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여성 지위의 역사, 변화, 문제점, 역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여권 운동, 일제 식민지 시대 여성, 유래, 변화,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조사분석 )
목 차
1. 서론
-현재 여성 지위에 대한 문제점 제시
2. 본론
1)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a. 원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 진화주의 학설
b. 석기시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분업- 평등사회
c. 신석기시대에서 여성의 역할
d.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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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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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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