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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1. 청구권자
(1) 피해자 및 친족은 청구권자로서 지위를 일반적으로 지닌다.
(2) 법인의 경우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大判 1965. 11.30. 65다1707)
(3) 태아의 경우
판례는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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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관련된 판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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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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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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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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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적법성이 그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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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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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14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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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서론
Ⅱ.기존 판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1.관련 판례 동향
(1)삼청교육대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최종길 교수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3)국가의 실수로 인한 이중 군복무 사건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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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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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무직무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계약, 분쟁,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되며, 이를 단순히 법률지식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업적 맥락과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원익머트리얼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 검토, 규제 대응, 분쟁 예방을 통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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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계약, 법무, 경험, 글로벌, 회사, 법, 문제, 통해, 필요하다, 법적, 리스크, 신뢰, 직무, 역량, 과정, 다양하다, 분쟁, 이다, 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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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헌재)
“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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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 이론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1. 의의
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내용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로써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한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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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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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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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 - 법률의 착오 관련 (형법 총론)
1. 개요
형법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16조의 의미 해석이 문제되는바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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