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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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 2Pages )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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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차계약서 ( 3Pages )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OO평 중의 O평 O합 O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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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별지제7호서식(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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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當利得 ( 6Pages )

不當利得 제1절 序說 Ⅰ. 意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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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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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법인명)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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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별지제3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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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허가 신청서 □ 조건부허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제조업소명 소재지 ④본사 (전화번호) ⑤제조소 (전화번호) ⑥제조하고자 하는 품목명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동물용의료용구)의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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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신고서 ( 2Pages )

(음반판매업자비디오물파매업자비디오물대여업자)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번호 상호 변경사항 구 신 변경사유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음반판매업자, 비디오한매업자, 비디오물대여업자)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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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 4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⑦제작품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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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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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법인명)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공장소재지 (전화 :) ⑦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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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 ( 2Pages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인터넷도메인 이름 ⑦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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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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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 양식 및 법원양식 ( 96Pages )

부동산 계약서 및 건설도급 계약서,법원 소에 따른 모든 양식이 자료에 압축되여 있습니다. 가계 임대 계약서 가공 임탁 계약서 가등기 담보 설정 가옥 임대차 계약서 거래 사실 확인서 거래 약정서 건물 매매 계약서 건물 매수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계속 정상 거래 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서 고소장 공사 도급 계약서 고소장1~3 근로 계약서 등...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 저 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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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건설양식, 법원소장.점포 임대차.고소장.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