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
Ⅰ. 들어가며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의 라이센스는 그 권리의 대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licensee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써, 당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licensee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라이..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⑦제작품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통행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자동차
차종(차명)
등록번호
용도
차의운행
통행기간
대상도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국가기관/법인/학교/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
접수번호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서
※
자
동
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개인택시
소
유
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정코드
*
..
[별지 제26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성적서교부대장
쪽수:
작성연월일 :
결재
①번
호
②신청일자
③제조소등설치자
④제조소등
위치
⑤ 제조소등시설
⑥ 성능시험종류 방법 및 결과
⑦ 성적서교부
⑧ 확인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목적저장시설종류탱크용적탱크최대사용압력층수량및층수시간시험압력시험시간
비파괴시험
종합결과교부일자교부번호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준공 검사 신청서
□삭도
□궤도
□사업
□사용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⑤ 공사시행인가일자
⑥준공년월일
⑦공사준공사항
삭도궤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