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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전화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명자료 ※이 신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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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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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증 ( 2Pages )

[별지 제23호 서식] (89.2.20.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 자 1. 소속 2. 직위 3. 직급 4. 성명 조 사 대 상 5. 상호(법인명) 6. 성명(대표자명) 7.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통반 () 아파트 동호 8. 조사기간 9.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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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 1Pages )

[별지 제24호서식][개정 99.09.02] 공고 제호 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종류 노선명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종류 공사실시 방법 공사기간 굴착시 교통대책 도로복구 방법 도로굴착 점용자의 주소 성명 기타사항 30300-21511민 210mm..

서식 > 건설서식

재결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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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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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휴업신고서 ( 1Pages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휴업 경비업 신고서 □폐업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신고 내용 ⑦휴업기간 또는 폐업 연월일 ⑧사유 휴·폐업상황 ⑨ 계약 회사명 ⑩경비장소 ⑪ 경비원 성명 ⑫경비원에 대한 조치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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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 2Pages )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6. 보상액 및 그내역 7.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토지소유자 9. 관계인 10.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11. 재결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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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신청, 공익사업, 보상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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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Pages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1. 들어가며 지금 이 시각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산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신원을 공개당한 사람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정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느냐다. 물론 실무에 있는 관계자자면 꿰뚫고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 청소년성보..

리포트 > 법학

이의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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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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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생활보③□거택보호③□자활보호③)대상자 증명서 ( 2Pages )

①〔별지 제11호 서식〕 ②※이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③생활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반)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대상자와의 관계 동장 귀하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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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 ( 3Pages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4523, 98430, 99527> (앞면)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정관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대차대조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보증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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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2Pages )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⑥ 주식발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⑦총발행 주식수 공익법인보유주식 ⑧ 주식수 ⑨ 지분율 ⑩ 취득일 ⑪ 취득구분 ⑫가액 장부가액 액면가액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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