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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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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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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2. 보증채무의 형태
제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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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 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보증금
一金 원정(￦___)
월세
一金 원정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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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양식입니다.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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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 금액
제2조 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3조 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유권이전)은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한다.
2.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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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의 제기
무역클레임의 제기 절차
그림> 클레임의 제기 절차
무역클레임의 제기
무역클레임의 제기 절차
이와 같이 무역클레임이란 국제매매거래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 무역분쟁(tradedispute)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가격할인 또는 해약(계약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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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 매매, 임, 당사자, 손해, 거래, 경영학, 상대방, 발생, 국제, 분쟁, 무역, 임의, 제기, 2018, 명, 외, 북, 대한, 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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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신분보장
목차
공무원 신분보장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신분보장의 내용(제한제도)
1. 정년제도
1) 연령정년제
2) 근속정년제
3) 계급정년제
2. 징계제도
3. 감원
4.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제도
5. 전보, 권고사직, 명예퇴직제도
공무원 신분보장
I. 의의 및 필요성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관직을 상실하거나 혹은 관직의 보유에 따른 각종의 권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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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매매계약서
매도인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제2조 [검수]
갑은 상품 인도 전 을의 상품검수를 받아야 하고, 검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상품을 인도한다.
제3조 [인도]
갑은 을에게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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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2.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금 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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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매수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농산물 매수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된 농산물( )에 대하여 수확기에 전량 수매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농산물을 수확․포장하여 년월일 당초 약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품질이 나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수 청구한 농산물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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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략
제2조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생략
제3조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생략
제4조
【분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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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물건소재지
상호
면적
㎡형
임대보증금
임대로(월세)
시설및권리금
매도금합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권리양도)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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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말미기재 토지상의 신탄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절의 권리를 을에 양도하기 위하여 하기 약관의 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에 관한 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주소
매도인
주소 골프주식회사
매수인
갑은 말미기재 토지상의 신탄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절의 권리를 을에 양도하기 위하여 하기 약관의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의 목적인 권리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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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주소
매도인 ○○○
주소○○골프주식회사
매수인 ○○○
갑은 말미기재 토지상의 신탄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절의 권리를 을에 양도하기 위하여 하기 약관의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의 목적인 권리는 말기 토지 상에 있는 입목의 소유권, 토지소유권 기타 이에 부속되는 일절의 권리로 한다.
제2조본건 양도권리의 목적은 을이 동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경영하기 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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