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압수품 목록 교부서
○○○ 귀하
○○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품 목록
물건
번호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
소지자의 또는 보관자의
성명주거
소유자의 성명주거
1
미싱
싱거
1대
○○시 ○구○○동 ○번지 ○○○
○○시 ○구○○동 ○번지 ○○○
2
라디오
필코
1대
○○시 ○구○○동 ○번지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1.△△△
2.□□□
3.☆☆☆
4.♡♡♡
위 원고들 주소 :○○도○○군○○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들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
■ 당사자 소송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과 구별
항고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