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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057개 중 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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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3)] (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합계
⑤설계
⑥감리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⑤설계, ⑥감리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건축주
건축물
소재지
건축
규모및연면적
(층,㎡)
건축
허가
번호
용역
구분
설계,또는감리)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⑨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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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본봉”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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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본봉”이라 함은 임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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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재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제기에 대해 민사소송보다 단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질서 및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히 하여 행정의 안전성.능률성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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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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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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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금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감면에 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필요경비는 동일업종의 경우는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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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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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 입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선 수 입 단 계 약 서
를 "갑"이라 칭하고 본 경기부에 입단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를 "을"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을"에 대한 관리 및 육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본 선수단을 통한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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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작성요령 작성 서식입니다.
P.Q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작성요령
1. 공통분야
1.1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 “구성원(대표자)”란에만 기재
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 해당 구성원란에 각각 기재
1.3 “종합평가”에는 분야별 최종 합계점수를 P.Q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자기평가점수에 기재
1.4 “평가기준”에 ☆가 표시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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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기속행위
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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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이행계약서
공연자 기획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연 이행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공연이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기획한 공연에 대하여 “을”이 성실하게 공연업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정보】
1) 공연명 :○○○
2) 공연일 : 20 년월일
3) 공연장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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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월
① 카드사용액
② 비정상적 사용액
및 공제제외 대상액
③공제대상액[①-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년월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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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다만 사실자료와 증거신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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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도 중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제도
1. 발행시장 공시제도
① 기업등록제도
유가증권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당해 기업내용을 간략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적 공시제도
②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 제도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의 사업․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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