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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6호서식] (99.4.26. 개정)
면세공급증명서
공급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 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⑥공급연월일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단가
⑪공급가액
⑫비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3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면제 재화 및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소재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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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귀하
1. 귀하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자료제출요청일자:
나. 자료제출기한:
다. 위반내용: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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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신청내용
⑧ 자료제출기한
⑨ 연장받고자하는 사유
⑩ 연장받고자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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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평가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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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봅시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목차
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I. 공공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료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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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구분
⑤감면후금액
⑥최저한세
⑦조정감
⑧조정후금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총수입금액산입및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및
총수입금액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소계
특별비용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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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 서식] (2000.3.30 개정)
과세
연도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 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4년간
지출합계액
기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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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2호 서식] (99.5.7. 개정)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축산업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④축산업
소득금액
⑤공제율
⑥공제한도
(④×⑤)
⑦본인
계상액
⑧한도
초과액
(⑦-⑥)
⑨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⑩소득
공제액
(⑦-⑧-⑨)
20/100
※ 작성요령
⑨란의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은 별지 제69호 서식의 최저한세조정명세서상의 소득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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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2호서식] (99.5.7. 개정)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축산업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④축산업
소득금액
⑤공제율
⑥공제한도
(④×⑤)
⑦본인
계상액
⑧한도
초과액
(⑦-⑥)
⑨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⑩소득
공제액
(⑦-⑧-⑨)
20/100
※ 작성요령
⑨란의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명세서상의 소득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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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조정명세서 및 작성요령을 실은 문서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과세기간
상호
성명
1. 법정기부금 등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기준소득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계산
:
3.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계산
:
작성요령
1. ④기준소득은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상의 차가감소득(⑬)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 명세서상의 기부금합계금액(⑤+⑥+⑩+)을 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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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것은 사회정책에 있어서 점증주의적 전통과의 단절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따라서 그 통화주의는 정부 지출의 수준을 조정하는 케인즈 경제정책을 부인하며, 이러한 통화주의의 생각은 공공부문, 개인, 국가 역할에 대한 신우익의 생각과 중복된다.
이러한 정부 역할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전후 합의의 토대인 복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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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주의, 사회, 대한, 통화, 이러하다, 정부, 접근, 합의, 따르다, 복지, 관, 지출, 축소, 새롭다, 케인즈, 경제, 개인, 정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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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공적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기여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충당하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 연금이며, 기여 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금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이다.
무기여연금은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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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출자 (투자) 금액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 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공제대상금액
(⑥×15,30)/100)
⑧한도액
(종합소득금액
×50,70/100)
⑨공제금액
(⑦,⑧중
적은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등 소득공제를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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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⑥ (1쪽)
[별지 제8호 서식] (2004.3.6. 신설)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영주권국)
직책
주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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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 서식]
년기( 월~월)분
공공기관매입명세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
업태
종목
구분
공공
기관수
공급가액
매입액
공공기관
매입액
공공기관
매입액 비율
직전과세기간
당해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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