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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공급증명서 ( 2Pages )
[별지 제66호서식] (99.4.26. 개정) 면세공급증명서 공급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 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⑥공급연월일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단가 ⑪공급가액 ⑫비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3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면제 재화 및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소재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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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 1Pages )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귀하 1. 귀하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자료제출요청일자: 나. 자료제출기한: 다. 위반내용: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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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 과태료, 의견, 진술, 요청서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 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신청내용 ⑧ 자료제출기한 ⑨ 연장받고자하는 사유 ⑩ 연장받고자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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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 32Pages )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평가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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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봅시다 ( 4Pages )
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봅시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목차 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I. 공공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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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과제, 문제점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2Pages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구분 ⑤감면후금액 ⑥최저한세 ⑦조정감 ⑧조정후금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총수입금액산입및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및 총수입금액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소계 특별비용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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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 1Pages )
[별지제3호 서식] (2000.3.30 개정) 과세 연도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 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4년간 지출합계액 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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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 1Pages )
[별지 제72호 서식] (99.5.7. 개정)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축산업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④축산업 소득금액 ⑤공제율 ⑥공제한도 (④×⑤) ⑦본인 계상액 ⑧한도 초과액 (⑦-⑥) ⑨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⑩소득 공제액 (⑦-⑧-⑨) 20/100 ※ 작성요령 ⑨란의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은 별지 제69호 서식의 최저한세조정명세서상의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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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 1Pages )
[별지 제72호서식] (99.5.7. 개정)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축산업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④축산업 소득금액 ⑤공제율 ⑥공제한도 (④×⑤) ⑦본인 계상액 ⑧한도 초과액 (⑦-⑥) ⑨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⑩소득 공제액 (⑦-⑧-⑨) 20/100 ※ 작성요령 ⑨란의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명세서상의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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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조정명세서 ( 2Pages )
기부금조정명세서 및 작성요령을 실은 문서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과세기간 상호 성명 1. 법정기부금 등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기준소득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계산 : 3.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계산 : 작성요령 1.  ④기준소득은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상의 차가감소득(⑬)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 명세서상의 기부금합계금액(⑤+⑥+⑩+)을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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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복지국가의 재편] 통화주의 ( 2Pages )
특히 그것은 사회정책에 있어서 점증주의적 전통과의 단절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따라서 그 통화주의는 정부 지출의 수준을 조정하는 케인즈 경제정책을 부인하며, 이러한 통화주의의 생각은 공공부문, 개인, 국가 역할에 대한 신우익의 생각과 중복된다. 이러한 정부 역할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전후 합의의 토대인 복지국..
리포트 > 사회과학 |
복지국가, 주의, 사회, 대한, 통화, 이러하다, 정부, 접근, 합의, 따르다, 복지, , 지출, 축소, 새롭다, 케인즈, 경제, 개인, 정치, 수준
 [공적연금제도]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 2Pages )
[공적연금제도]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공적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기여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충당하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 연금이며, 기여 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금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이다. 무기여연금은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리포트 > 경영/경제 |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5호 서식]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출자 (투자) 금액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 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공제대상금액 (⑥×15,30)/100) ⑧한도액 (종합소득금액 ×50,70/100) ⑨공제금액 (⑦,⑧중 적은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등 소득공제를 신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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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1Pages )
서식 ⑥ (1쪽) [별지 제8호 서식] (2004.3.6. 신설)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영주권국) 직책 주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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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매입명세서 ( 1Pages )
[별지 제78호 서식] 년기( 월~월)분 공공기관매입명세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 업태 종목 구분 공공 기관수 공급가액 매입액 공공기관 매입액 공공기관 매입액 비율 직전과세기간 당해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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