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중 부부등 대상자의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성명
주민전화번호
주소
지급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노령연금/
수급권자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혼인유지기간
대리청구사항
대리사유
수급권자와의관계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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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출판계약서
위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동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관련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甲’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甲은 乙에게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이 신탁회원 명의 저작물 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
제2조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으..
화의채권신고서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화의채권자 성명(상호) : (인)
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 :
채권금액 :
채권의 종류 :
<별제권자가 화의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제권의 목적 :
신고사유(해당란에 ○표할 것)
①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의 존재 ()
부족예상채권액 :
② 별제권의 포기 ()
위 대리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稅務會計정리
1. 세무회계 ( Tax Accouting )
: 조세현상의 변동과정을 회계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 전달하는 특수 회계 분야
(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 )
기 업 이 익 ⇒ 과 세 소 득
(기업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기준 ≠ 세 법
• 기업이익에서의 이익과 과세소득에서의 이익과 소득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
• 소득 ( Taxable Income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법인세 회계 ( 좁은 의미..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지위
결혼생활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가 갖는 힘은 중요한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서로 의견이 불일치할 때 누가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편은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힘을 갖는 사람인 동시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보다 더 높은 ..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정취지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
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채권액 금○○○만원정의 공유자 지분 ○분의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분의 ○을 이전 받아 단독 소유로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계약
시장조사 보고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면담업체
회사명
생산품
면담자
직위
결정
권자
직위
성명
성명
주소
전화
2. 면담내용
소요자재
규격
월간
소요량
구매형태
기존거래선
구매
단가
비고
직
수입
계약
수입
시중
구매
제조
업체
공급
업체
3. 면담소견
면담자 :과인
시장조사보고서
결
재
..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Ⅰ. 서설
1. 긴급조정의 개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인정취지와 유의점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위..
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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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표시
저작물의표시
성명
제호(책명)
직업
부제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정의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
지식의 생산/ 공유의 문제
1. 지식공유를 말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같은 이러한 Network사회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진다. 요즘처럼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지식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작권자 및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우리는 지식은 공유되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