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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1,185개 중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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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또는 인수금을 청구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2) (채무자)
(3) (금액) (4) (변제기일)
(5) (지연손해금)
① 기간：청구취지와 같음( )
② 비율： 가. 민법상 연5%( )
나. 원고( )/피고( )가 (영업의 종류) 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6%( )
다. 특약상의 이율 연푼
(6) (채권발생일자)
(7) (채권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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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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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 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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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2면)
강제집행신청서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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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 소재지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 (※다른 경우는 아래에 기재함)
시구동(로) 가 번지 호( 통반) 아파트 동호
청구금액
원(내역은 뒷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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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작성 서식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채무자/소유자
2.임차보증금
3.점유기간
4.계약일
5.건물의 인도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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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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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채권압류통지서(갑)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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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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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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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1 章 總 則
第 1 節 意義 및 性質
1. 序說
기업이 파산위기에 직면할 경우 경영자는 破産할 것인가 아니면 再起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회사의 갱생가망성이 없어 차라리 기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나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한다. 파산절차에서는 기업의 모든 재산을 채무변제에 쓰고 기업은 소멸한다. 再起를 택한 경우 주식회사가 아니면 和議制度를 택할 것이지만 주식회사라면 會社整理制度를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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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월 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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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월 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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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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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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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예전부터 파산법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가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개인이 파산절차를 밟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파산절차를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라 하는데 이 절차는 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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