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매매계약서 입니다.
공동 주택 매매계약서
대상 물건
동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융자금金: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金: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
민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의뢰인 (갑):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수임인 (을):○○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또는 ○○○ 변호사
사건번호: 클릭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세요
사건명: 클릭 후 사건명을 입력하세요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상기 표시 사건의 처리 (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2. 계약 내용
제1 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 원整 ￦
계 약 금
一金 원整을 계약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함.
중 도 금
一金 원整을 20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一金 원整을 20 년 월 일 지불
제2 ..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
상표권 사용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 사용을 “을”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2. 사용문구 :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이건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 사용권의 종류 : 상표법 제57조(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7.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동 46-3 (주)○○ 공동관리인 박○○,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부산광역시 ○○구○○동 1414 ○○ 1차 아파트 306-201 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주)○○ 해운대사업소 업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구○○동 628-5내 커피숍
2. 임대차 면적 : 137.19㎡(41.49평)-공유면적 포함
3. 임대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표시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액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지급
2.부동산의 표시
주소
3.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1년 월 일로 정함.
4. 본 명도전의 조세 사용세 기타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 청산하고 잔금..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제 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갑 부동산의 표시
을 부동산의 표시
검인
제 2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 부동산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교환가치 부족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
토지매매계약서
No.
부표
동산
의시
소재지
지목
면적
㎡
㎡당
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20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소재지 :
면적:
2. 계약 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
건물임대차계약서
○○상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 (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