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건축 (시행서/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승인번호)작성 서식입니다.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를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건축주
2. 설계자
3. 대지조건
4. 용도
5. 규모
6. 오수정화시설
7. 안내문 및 작성방법 등 포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환급신청기관 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기관을 변경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업장 내역
3. 변경신청 내역
4. 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
5. 변경 신청 사유 등 포함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생략
4. 신청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7.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