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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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공사소유권) ( 3Pages )

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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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 2Pages )

[별지제12호서식] (앞쪽) 전기공사업 □ 등록증 □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①상호 ②등록번호 청 ③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인 ⑤영업소재지 ⑥등록년월일 ⑦재교부 신청 사유 □ 공사업의 상속 □ 공사업의 양도양수 □ 공사업의 법인 합병 □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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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a ( 3Pages )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쟁점 I. 들어가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행사의 핵심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 권능을 저작자에게 귀속하여 그의 직접 행사도 예정하나, 현실적으로는 이용 허락을 받은 타인에 의한 간접적 이용의 허락이 일반적인 태양이다. II. 저작물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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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9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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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론 ( 34Pages )

국제상사중재론 국제상사중재론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사례 양도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매수인 매도인 (제1수익자/양도인) 제2수익자 (양수인) ① 파산 ② 대금 영수하지 못한다. L/C L/C양도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제2수익자에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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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 2Pages )

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1.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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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전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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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전등록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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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취소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 3Pages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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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계약 ( 2Pages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등록번호 (2) 차종 (3) 차명 (4) 원동기 번호 (5) 차대번호 (6) 소유자 (7) 최초 등록일 (8) 검사증 유효기간 (9) 매매계약금액 일금 원정 (10) 계약보증금 년월일 일금 원정 (11)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12)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13) 등록비용 년월일 일금 원정 (14) 비고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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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5Pages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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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기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 ( 2Pages )

제2종전기공사업 합병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 합병 된 법인 ②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 합병 된 법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합병후 존속된 법인 면허번호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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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기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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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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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5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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