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해임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의 부담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20 년월 일부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거의 해소 또는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후 청구인이 지참금과 상대방의 돈을 합하여 서울 구동 번지에 있는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 서식이다.
소장
1. 원고
2. 피고
3. 집행판결 청구사건
4.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사건에 관하여...
생략
5. 청구원인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입니다.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의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재
청구인
주소
계장
과장
국장
성명
세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후견인선임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부♡♡♡은년월일 사망, 모◇◇◇의 단독 친권에 복종하여 왔으나 그모(母)도년월일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도 없으며 사건본인은 3촌 이내의 친족도 없으며, 법정 후견 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