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개정 95.5.16>
군납업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of Military Supplier)
처리기간
5일
상호
(Name of Company)
전화번호
(Telphone No.)
대표자
(Name of Company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
(I.D Card No.)
업체주소
(Address of Company)
업종
(Type of industry)
건설
(Construction)
물품
(Goods)
용역
(Ser..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와의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업간(B2B)기업과 일반간(B2C)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인터넷쇼핑몰(판매자로서 이하 '갑' 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e-마켓플레이스의 입점자(제조납품자로서 이하 ''을'' 이라고 합니다.)와 구매자(이하 ''병''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배상 문제 및본e-마켓플레이스(이하 'e-마켓플레이스' 이라 ..
공정위훈령 제77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12. 29.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
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업간(B2B)기업과 일반간(B2C)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인터넷쇼핑몰(판매자로서 이하 '갑' 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의 입점자(제조납품자로서 이하 ''을'' 이라고 합니다.)와 구매자(이하 ''병''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배상 문제 및본○○○○(이하 '○○○○' 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절차에 대하여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査定)
I. 意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투자신..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1..
(행정기관용)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니다.
< 세부 내역 >
관세청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ㅇㅇㅇ건설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청은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