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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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 1Pages )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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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통지서 ( 2Pages )

[별지 제52호의 2 서식] (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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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조서 ( 2Pages )

[별지 제23호 서식] (97.4.10. 개정)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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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 1Pages )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산금 인원 건수 금액 구성비 총체납액 1억이상 계 10억이상 5∼10억 1∼5억 1억미만 계 5000만∼1억 1000∼5000만 1000만 미만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구성비 인원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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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계급별, 사유별, 현황

공권의 특수성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 2Pages )

공권의 특수성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가. 권리의 자율성 이는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기하여 권리주체가 권리내용을 스스로 결정함을 말한다. 나. 자력집행성 이는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자력 집행을 과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다. 제재성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등의 제재를 과할 수 있다. 라.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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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독촉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미납요금 독촉 요약 인터넷 계약해지시 발생한 요금을 장기간 미납했습니다. 아래는 사측이 고객에게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인터넷 고객상담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 이용료 미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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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 1Pages )

[별지 제60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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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 5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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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정지된 공장임대차계약서 ( 2Pages )

공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그 소유인 ○○시○○동○○번지 소재○○제조공장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차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용 수익토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물은 ○○시○○동○○번지의 지상 건물공장 5동 건평 1800평 및 동번지 대지 3000평과 그 부속부동산설비 및 별지목록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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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의 관리 ( 4Pages )

정치적 위험의 관리 목차 정치적 위험의 관리 Ⅰ. 정치적 위험의 관리 원리 Ⅱ. 투자 이전의 사전계획 Ⅲ. 몰수 이후의 정책 Ⅳ. 자금봉쇄에 대한 대응 정치적 위험의 관리 1. 정치적 위험의 관리 원리 정치적 위험의 분석에서 현지국의 국수주의(nationalism)에 대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국수주의는 자국에 대한 충성과 인종 ․ 언어 ․ 종교 ․ 사상 등과 같은 자국의 국민적 특성에 대한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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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3Pages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금 삼천만원정 (￦ 30,000,000-) 말미 기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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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서 ( 2Pages )

[별지제9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 ①상호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⑤사업의종류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⑧사업소소재지 ⑨지위승계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그 밖의 것 ⑩지위승계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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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 2Pages )

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참가압류·교부청구 소송진행·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타 건수 금액 :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근로 (을) 양도 산림 원천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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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평가제외분, 공매의뢰분,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해방공탁에의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3Pages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의 00 채무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 OO중공업주식회사 OO공장 도장1부 제3채무자 OO중공업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0 대표이사 OOO, 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OO. OO. OO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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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 ( 1Pages )

[별지 제61호서식]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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