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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병이라 칭함)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은행거래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말미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은 현재 및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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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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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상의 채무담보를 위한 계약서 ( 2Pages )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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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판매점 계약서 ( 2Pages )
특약판매점계약서 ○○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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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와 보증위탁계약서 ( 2Pages )
보증위탁계약서 이 계약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은행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지급하고, 매수 인이 은행에 변제할 채무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약정하며, 그법 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인 것이다.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의 연대보증인간에 보증위 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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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판매점계약서 ( 2Pages )
특약판매점계약서 삼삼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채시랑(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마동탁(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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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_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Pages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공무상요양불승인 통보서 외 생략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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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요양, 요양불승인, 불승인처분취소, 불승인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2Pages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3.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외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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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처분취소
 신용장 방식과 네고서류 작성법 ( 28Pages )
본 자료는 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자유매입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확인 신용장, 무확인 신용장,상환청구가능 신용장, 상환청구 불능 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음. 또한, 일반적인 네고서류에 포함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환어음,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등 주요특징과 기재사항 ..
리포트 > 경영/경제 |
자유매입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확인 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네고서류, 환어음, 원산지 증명서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 3Pages )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1항1호) II. 행정청의 처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위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리포트 > 법학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hwp ( 3Pages )
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
리포트 > 법학 |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 2Pages )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요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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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신고서 ( 1Pages )
[양식 제8호] 혼인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성명 한글 본 한글 본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부 모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③본적 또는 부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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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 1Pages )
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함에 있어 서 귀원 93 느제호 친족회소집청구사건에서 “소집일시 20 년월일 시경, 소집장소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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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신고서 ( 2Pages )
1. 구분 2. 양친 본적, 주소, 성명 등 3. 양자 본적, 주소, 성명 등 4. 양자의 친생부모 부모 성명, 본적 5. 복적할가, 부흥할가 6. 법정분가, 일가창립, 부흥 장소 7. 수반입적자 8. 기타사항 9. 재판확정일자 10.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11. 작성방법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외 생략 12.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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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입양취소, 입양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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