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헌번상 원칙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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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변경)신고서
신고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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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 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신청인
작품명
원제명
원작(각색)자(국적)
희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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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폐기금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부담금 분할 납부 내역
2-1. 생산물의 양
2-2. 부담금의 기별 납부금액 등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시설등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감리보고서 서면심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판매에 관한 사용시설등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별표 3] <개정 2005. 2. 19>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2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인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인인 경우의 세액-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1. 형법상 규율
형법에서 규율하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범죄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원인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형법 규정체계는 단순도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