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1. 조세포탈범의 개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동법 제3조)이 포탈의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보다 과소의 세액을 납부하여 조세의 전부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사..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사..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