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신정아 변양균 사건이 주는 사회학적 의미와 대책
■ 신정아 변양균 사건의 그간의 경과 (학력위조에서 권력비리로)
올해(2007년)의 가장 톱뉴스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뉴스거리가 가장 톱에 오를 수 있을까 미얀마 사태나 남북 정상회담 등등 많은 굵직한 국가적이거나 국제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단연코 주저함 없이 신정아 전 동국대학교 교수와 얽힌 종합판 한국의 학력위조에서부터 뇌물 ..
○○지방법원
결정
9○카단 100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9○ 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여한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불허한다.
20○○년 ○월 ○일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