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20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명칭:
2. 소재지: (전화)
3. 이사장:
성명
주소
4. 목적
5. 조직연월일:
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사단, 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뒷면참조
정관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의 향상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경주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
사적(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I.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정부의 공적 전달체계 외에 사적 전달체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적 조직에 의한 활동이 주된 활동이지만 그 이전에는 사적 사회복지조직에 의한 활동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으로 제도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적 사회복지조직에 의..
[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
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⑦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
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1. 민법상 권리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제51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당사자능력을 가지고(태아는 민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비록 해산되어도 청산절차가 ..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법인설립 취지서
민족전통무예인 택견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1983. 6. 1)로 지정 되었으며 1984년 부산에서 창설된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가맹되어 전문체육의 기반을 만들었고 1998년 국민생활체육 전국택견연합회가 창설되어 택견은 생활체육정식종목이 되었다.
과거 전통무예였던 택견이 오늘날 국민체육으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세계 각국에도 활발하게 보급어 국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