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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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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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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율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그의 등록된 본사가 ___에 위치하는 한국측 당사자(아하 KP 한다)와, __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본사가 ___에 위치하는___측 당사자 (이하 FP 라 한다)사이에 19__.__.__자로 체결 되었다.
증명하는 바,
KP는 특히 아래의 1-1-1항에 정의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며, FP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 판매한다. 이 계약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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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교환 계약서
“甲”과“乙”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甲” 물건소재지
교환물건 설명
2. “乙” 물건소재지
교환물건 설명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甲”이“乙”에게 “乙”이“甲”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一金
원整(￦)
계약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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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비스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지음
출판사-21세기 북스
미래의 CEO를 위한 MBA시리즈!!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타이틀에 이 책을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게임이론-
이 책은 미시경제 파트에서 가볍게 다루었던 게임이론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분명 ‘단행본’이다. 저자 서문에도 분명히! ‘초보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 써놓은 책’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어찌나 어렵던지, 이해한 부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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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3호]
복적(부흥,일가창립)신고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신고서송부
호적기재
불수리통지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당사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남편성명
사망일자
년월일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부모성명
부(父)
모(母)
본인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성명
한자
②폐가, 무후가
원인및일자
원인
일자
년월일
③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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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곽윤직526면). 민법은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Ⅰ. 조건
1. 條件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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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최근 실태와 특징분석 및 우리나라 학교폭력 사례연구 및 정책분석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방안 제시 레포트 입니다.
이것저것 다운받아보고 실망하실 필요없이 이 레포트 하나면 끝납니다
1. 학교폭력 개념
2. 학교폭력 발생원인
(1) 개별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3.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특징분석
4. 학교폭력 당사자 유형분석
(1) 피해자 유형
(2) 가해자 유형
5. 우리나라 학교폭력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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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과 승낙
청약(Offer)
협상의 특징
협상은, 첫째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당사자는 개인이거나 기업, 정부 또는 국제기구일 수 있다. 이 같은 당사자들의 상호의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협상의 향방이 달라진다. 둘째로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한 자발적 행위이다. 당사자가 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현 상태보다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한 자발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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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과의 차이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특정승계 되는 것으로,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특정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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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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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중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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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범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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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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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함.
1. “갑”이구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2. “갑”이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양도자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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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성명
주소
2. 촉탁 계약내용
3. 근로부서
직종 : 직위 :
4.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5. 임금 : 월급 원정
기본급(30일분) 원정
감시 단속직의 경우는 연장, 심야,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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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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