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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정취지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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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채권액 금○○○만원정의 공유자 지분 ○분의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분의 ○을 이전 받아 단독 소유로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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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과 승낙
다만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발송한 승낙은 반대청약이 되며, 청약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과 청약의 유효기간
하지만 청약에 대하여 언제라도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일까.
청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행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승낙이 없는 경우 청약자는 청약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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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승낙, 경우, 계약, 성립, 기간, 거래, 조건, 방법, 효력, 의하다, 당사자, 도달, 의사표시, 때문, 되어다, 통지, 상대방, 주의,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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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등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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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이러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해관계자 아닌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하는 집단행위로 사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 일반대중의 손해에 대한 책임주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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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하여 입질한다.
제1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건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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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주식 매매(양 수도)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주식회사
‐ 인수 주식수: 주권 매/ 주권 매/ 주권 매
‐ 총인수 가액: 원정
‐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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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과 가구제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거나(집행정지제도), 판결시까지의 임시의 조치(가처분)를 할 필요가 있다.
2. 집행부정지 원칙
예컨대, 영업허가철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소송의 판결이 있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의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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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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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2. 종류
임의대리인에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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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1. 정관의 의의와 효력
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후에 변경된 정관과 비교하여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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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서설
2. 영업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의 임대차
1. 의의
2. 절차
3. 효력
Ⅲ. 영업의 경영위임
1. 의의
2. 경영위임계약
3. 경영관리계약
Ⅳ.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Ⅴ.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력
Ⅵ. 영업양도의 효과
1. 대내관계
2. 대외관계
Ⅶ. 결론
1.예시문제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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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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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제1조(계약)
갑과 을은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 계약을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프로그램)
___
제3조(대가금액)
①계약금은 총액의 50%를 계약일 지급하며, 잔금은 납품(검수)후 3일 이내 지급한다.
②게임단가:___만원(부가세 별도)
제4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중에 득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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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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