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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 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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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며
“을” 주소:를 “을”이라 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1. 목적물표시
2. 취급품목
3. 수수료구분
판매구분
갑의 수수료율
비고
정상판매
행사판매
균일판매
점외판매
순매출액의 %
〃%
〃%
〃%
VAT 별도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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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는 개념이 없고 일괄적으로 파산 혹은 회사정리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 전부에 파산선고 내지 정리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뒤에 보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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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하기의 조항으로 선박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선박
표시
선명
○○선
자격 및 선급
선박번호
제○○호
선질
선적항
총톤수
○○톤
순톤수
○○톤
하계적재
총중량톤수
○○톤
선체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기관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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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며
“을” 주소:를 “을”이라 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제2조 【계약기준】
“을”은 “갑”의 매장을 할애하여 영업함에 있어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수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의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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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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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수리계약서
═══
계약번호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물품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은 아래 표시물품을 을로부터 수리 및 제작·납품하게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수리 및 제작·납품한다.
순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2
3
4
5
6
합계
(※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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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지상권 양도증서
1
지상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지상권설정자
OOO
4
지상권설정계약일
20 년월일
5
지상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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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집행조서
9○본○○(부)
채권자△△△
채무자□□□
직무수행장소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의 ○○법원 9○가합 ○○호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 조정조서)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위 직무수행장소에서 채무자 □□□을 만나서 위 정본을 제시하고 그 정본 주문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인도)집행의 뜻을 알리고 임의로 이행할 것을 고지하였던 바, 이에 불응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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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OOO아파트형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분양함에 있어 OOO(이하 “갑”이라 함)과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인)
“을” 업체명: 대표자 : (인)
주소:
전화:
계약일 :년월일
2. 분양 목적물의 표시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시 다소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이 발생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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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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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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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품"이라 칭함)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개발용역 계약서 입니다.
개발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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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품"이라 칭함)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서 입니다.
개발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품"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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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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