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C-11 손실보상금지급청구]
〔별지 제8호서식〕〈개정 ‘93. 6. 23〉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0 일
청구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운항항로
⑥운항선박
⑦운항기간
⑧수입액
원
⑨지출액
원
⑩보상금 청구액
원
해운법시행령 제4조제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지방해양수산청..
커미션 지급청구 사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청구금액
품목
판정일
▲ 판정요지
1. 피신청인은 1990년대 경부터 ○○사와의 사이에 타이어류에 관한 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FOB금액의 5% 상당금액을 커미션으로 ○○사에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하여 거래시마다 지급하여 왔다. 위 커미션은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피..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죄수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의 죄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죄가 성립되어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한다.
2) 반의사불벌죄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임금체불의 요건
....
매출장려금 지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한 ..
기밀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밀비..
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
